Surprise Me!

헌재 "최종 변론일 연장 여부 22일에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br /><br />[앵커]<br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건데요.<br /><br />헌재는 이에 대해서 오는 22일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지금 15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22일에 결론을 내주겠다,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밝힌 거죠?<br /><br />[기자]<br />그렇습니다. 대통령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최종 변론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 둔 상태죠.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당초 빠르면 오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22일. 22일에는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br /><br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마지막 최종 변론을 3월 2일, 또 3월 3일에 할지 아니면 당초 헌재가 밝힌 대로 24일로 할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br /><br />[앵커]<br />최종 변론기일은 지난 16일에 이미 나흘 전에 헌재가 이렇게 하겠다, 이미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연기 신청을 하는 겁니까?<br /><br />[인터뷰]<br />아무래도 많이들 분석을 하는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겠다라는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벌써 8명 체제 아니겠습니까.<br /><br />혹시라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7는 체제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7인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일곱분 중에서 여섯분 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br /><br />2명만 기각을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한 분이 빠지게 되는, 더 추가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6명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평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br /><br />7명은 있어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등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겠죠.<br /><br />[앵커]<br />그러니까 누군가는 7인 체제가 되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012434505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