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최근 약 10년 동안 벌어졌던 검찰 기획 수사와 민감한 현안 수사 등을 집중분석 했습니다.<br /><br />그 결과 무죄율이 5%, 피고인 20명 중 1명은 누명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무죄율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br /><br />박조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죄 없이 기소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2심 판결 기준으로, 전체 형사 사건 대상자의 1.9%입니다.<br /><br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죠.<br /><br />그런데 이런 무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저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 9년 동안 검찰의 대표적인 수사들만 뽑아 살펴봤습니다.<br /><br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선정한 대표적 사건 150건을 분석했는데요.<br /><br />공통점은 검찰의 기획 수사,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입니다.<br /><br />이 중 과연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 피고인은 몇 명이었을까요?<br /><br />최종심 3심까지 완전히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과 현재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남은 3심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을 합하면 64명.<br /><br />무죄율이 5%나 됩니다.<br /><br />2015년 전체 형사 피고인 무죄율의 3배에 육박합니다.<br /><br />이 가운데 구속까지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11명. 불구속은 53명이었습니다.<br /><br />이번엔 유형 별로 살펴보겠습니다.<br /><br />가장 많은 무죄는 공공기관, 그리고 정·관계 고위층 수사에서 나왔습니다.<br /><br />모두 26명. 무죄 피고인의 40.6%를 차지하는데요.<br /><br />박지원, 이석현,정두언, 최구식 의원 등 유독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br /><br />일반적으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고위층, 정관계 로비 수사를 할 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br /><br />한편으로는 정치적, 편파적 수사 논란을 의식해, 다소 의도적으로 여당, 야당 양쪽 의원들을 골고루 수사 선상에 올려놓기도 하죠.<br /><br />그러다 때론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고, 이 중 누군가는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나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입니다.<br /><br />2위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br /><br />아까 보셨던 미네르바 사건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김어준 씨까지. 모두 정부 정책이나 고위층을 비판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로 결론났습니다.<br /><br />마지막 3위는, 간첩, 선거 관련 공안수사였습니다.<br /><br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GPS 간첩 사건, 이적 표현물을 수업 교재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800144574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