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다.<br /><br />재판부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기관인 특검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법에 따른 절차이고 소극적 취지여서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br /><br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각하나 기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br /><br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br /><br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br /><br />YTN 김주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61939477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