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br /><br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br /><br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손을 내밀었군요?<br /><br />[기자]<br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br /><br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측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군사상, 직무상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요.<br /><br />5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br /><br />이에 대해 특검은 당시 현행법상 소송 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br /><br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내고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결정이 적법한지 따져 보자는 겁니다.<br /><br />특검은 내부적으로도 이번 결정의 법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된 판례가 있었던 만큼 강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앵커]<br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이뤄질지가 특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br /><br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로 채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br /><br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br /><br />특검 측은 앞서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신속하게 결론 난 점에 비춰,<br /><br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실제로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민감한 장소에 대해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만약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엔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br /><br />아울러 수사 기간 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01801542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