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br /><br />특검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법에 어긋나니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박영수 특검을 원고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피고로 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br /><br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br /><br />또 제3의 기관인 법원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중재와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앞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빨리 나온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쯤 결론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특검은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된다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 만큼, 이때도 청와대가 집행을 금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만약,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또,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017015811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