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요, 지방 재정 배분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란 지적입니다.<br /><br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2015년 기준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81곳 가운데 68곳이 실제 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았습니다.<br /><br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39곳이 주민등록 인구가 거주 인구보다 많았습니다.<br /><br />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br /><br />중앙정부가 지방 정책을 세울 때 근간이 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도 인구 비례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br /><br />두 인구 통계 간 차이로 빚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 왜곡입니다.<br /><br />중앙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19.2%를 떼어 지방에 교부 하는데 주민등록 인구가 핵심 지표입니다.<br /><br />실제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가 전체 81곳 중 16곳에 달했는데 이들 지자체는 매년 100억 원 이상씩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반면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는 거주 인구의 62.5%만이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부세 배분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래 국토계획을 짤 때 적용되는 '추계인구'까지 대폭 부풀려 과잉 개발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교부세를 배분하면 왜곡이 빚어질 뿐 아니라 각종 지역 개발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져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주 인구에 가깝도록 통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YTN 이양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21010274912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