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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돛 달자마자 반쪽 전락 위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이자를 현금 대신 포인트로 받고 편의점 이용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다음 달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br /><br />새로운 금융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 정작 출범과 동시에 반쪽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br /><br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정식 본인가를 받으면서 은행 산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됐습니다.<br /><br />[심성훈 / K뱅크 초대 행장(2016년 12월 14일 인터뷰) : 출발은 느렸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K뱅크,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겠습니다.]<br /><br />장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br /><br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의 이자는 현금 대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포인트 등의 디지털 이자로 주거나, 편의점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상품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br /><br />1금융권과 2금융권 틈새를 노린 중금리 시장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br /><br />K뱅크는 다음 달 중으로,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br /><br />하지만 큰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br /><br />은행 내 산업자본 의결권을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br /><br />은산분리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채권 1조 3천억 원을 팔아 수만 명에게 피해를 안겼던 것과 같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br /><br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은행의 주체인 KT와 카카오 역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인 기존 은행들의 의결권만 불어나면서 결국 경영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br /><br />[오정근 / 한국경제연구원 : ICT(정보통신)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br />이 같은 우려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br /><br />금융개혁을 기치로 야심 차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시작과 동시에 반쪽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br /><br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20505123500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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