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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변론...국회·대통령 측 날 선 공방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br /><br />이정미 권한 대행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재판에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선고 시점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br />자, 오전 변론 초반부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군요?<br /><br />[기자]<br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br /><br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br /><br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br /><br />이 사건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br /><br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br /><br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br /><br />[앵커]<br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12시 45분쯤 끝났죠?<br /><br />[기자]<br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br /><br />이 자리에선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경 잘못 등이 복합된 참사라면서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듯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br /><br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br /><br />특히 당일 오전 10시 반쯤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할 때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114005855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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