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br /><br />[앵커] <br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오늘로 40일차입니다. 70일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 수사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특검 수사 지나온 날보다 남아 있는 날들이 더 짧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우리는 보통 특검이라는 과거 경우를 보았을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었죠.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인 해결 수단이지 실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일단 현재 구속자만 해도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br /><br />게다가 물론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했던 덕분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고 기존의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br /><br />또 이화여대와 관련해서 이미 남궁곤 차장이라든가 김경숙 학장이라든가 현직 교수들까지 4명을 구속하는 상당 부분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다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br /><br />[앵커]<br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으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br /><br />[인터뷰] <br />저도 영장 기각 이후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게 애초에 검찰에서는 2개의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쪽으로 봤었고 그 법리를 조금 더 뇌물 쪽으로 진전을 시키자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한 이후에 사실 삼성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해서 삼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많은 경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2916031728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