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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8인 재판관 체제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31일)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br /><br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어 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br /><br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3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br /><br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br /><br />이제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넘겨받게 됐습니다.<br /><br />박 소장의 퇴임 이후인 내일부터는 재판관 수도 한 명 줄어들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br /><br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 달 초 모두 세 차례,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신문은 내달 중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여기에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정은 최소한 3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br /><br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br /><br />이를 의식한 듯 박 소장은 이례적으로 결론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br /><br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5일)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br /><br />만약 이 재판관 퇴임 이후로 결정이 지연된다면, 헌재는 탄핵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게 되는 7인 체제로 접어듭니다.<br /><br />만약 재판관 7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정족수가 모자라 탄핵심판 시계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br /><br />탄핵심판 운명을 좌우할 시기에 지휘권이 바뀌면서 신속과 공정이라는 과제를 안은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3100474828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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