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br /><br />재원 부족으로 접수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속출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로 판명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잇습니다.<br /><br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br /><br />노후된 경유차는 신차보다 5배 이상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기 때문입니다.<br /><br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2.5톤 이상이 우선 대상입니다.<br /><br />하지만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차량 10만여 대 가운데 60% 가까이가 2.5톤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턱없이 부족한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도 문제입니다.<br /><br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의 11만5천 대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43만여 대인데 전국적으로 올해 조기 폐차 지원 가능 대수는 6만 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br /><br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 올해 예산이 동이 난 지자체가 속출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해 예산의 30% 가량이 소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조기폐차 신청률이 낮은 지자체에 배정한 보조금 지원 대수를 신청률이 높은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br /><br />YTN 이양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270553582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