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가계부채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완화된 LTV, 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정부가 이처럼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br /><br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정부가 LTV와 DTI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입니다.<br /><br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br /><br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규제 완화는 재작년과 지난해 효력이 연장되었고 올해 또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임종룡 / 금융위원장 : DTI는 현재 규제 수준 60%를 유지하겠습니다. DTI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br /><br />이에 정치권까지 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br /><br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 DTI 제도를 적극 점검한다.]<br /><br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입니다.<br /><br />LTV와 DTI를 강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면 침체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그렇지만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범 격인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br /><br />특히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br /><br />따라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 이후 갑자기 규제 강화로 선회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005493158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