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 배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br /><br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품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무려 천백 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br /><br />피해 가족들은 제품 결함을 스스로 입증하느라 길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br /><br />검찰 수사 끝에 기업 잘못이 드러났지만, 기업은 턱없이 적은 배상 책임을 지는 데 그쳤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br /><br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은 크게 줄입니다.<br /><br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만 밝히면 결함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합니다.<br /><br />미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부도덕한 기업에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br /><br />이 때문에 최대 3배인 징벌배상제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입법안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넘어 국회에서 통과할지도 불투명합니다.<br /><br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장 :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고 효과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br /><br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 징후를 찾아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하도급 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떠넘기고,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갑의 횡포를 단속합니다.<br /><br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에 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담합도 집중 감시합니다.<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0515151421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