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참여한 의원은 개헌선 200명에 육박합니다.<br /><br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설왕설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개헌의 방향에 대해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br /><br />거론되는 개헌 방식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식 4년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레임덕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br /><br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꾸리는 방식으로 책임정치를 펼 수 있고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와 정쟁의 우려가 단점으로 꼽히고, 내각제 개헌 시 현재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점도 실현성을 떨어뜨립니다.<br /><br />최근 국회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이원집정부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br /><br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으로 외교·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평시의 실질적 국정은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운영합니다.<br /><br />하지만 군 통수권과 남북관계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기 어렵고,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관건입니다.<br /><br />다양한 권력구조와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단축 문제, 여기에 대선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을 합의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YTN 김평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2422024809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