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경이 현장 지휘관이 먼저 판단해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13일) 전국 지방 해경본부장과 해경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용화기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br /><br />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등이 발생할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먼저 대응하고 이후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br /><br />해경은 조만간 관련 기획단을 구성하고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br /><br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320131729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