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혼란이 줄지 않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br />황교안 국무총리도 법 시행에 혼선이 있다면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br /><br />권민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청탁금지법 시초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북 콘서트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인 관련 부작용 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김영란 / 전 국민권익위원장 :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막아야겠다.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br /><br />정부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법을 해석하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br /><br />우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까다로운 법령 해석에 조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br />TF는 권익위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합니다.<br /><br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TF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 />아울러 법 질의에 신속히 답하기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행 초기 혼란이 있다면서, 모든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황교안 / 국무총리 : 권익위는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정부는 공직자 등이 대민 소통을 기피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할 방침이지만,<br /><br />일선 현장의 혼돈이 잦아들고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142148552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