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 면제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병역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br /><br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br /><br />여성도 대상에 포함되느냐와 함께 적절한 조세정책이냐는 점 등에서 공론화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br /><br />김영우 위원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서 병역 의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한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br /><br />이른바 '병역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br /><br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고 하는, 다 함께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겠나….]<br /><br />김 위원장이 제시한 병역세 모델은 바로 스위스.<br /><br />유럽에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병역 면제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 동안 부과하고 있습니다.<br /><b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br /><br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도입까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당장 여성계 등에서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김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병역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br /><br />또, 세금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부과하는데, 단지 병역 면제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입 가능 여부를 떠나 조세정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이에 따라 실제 공론화까지 상당 기간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1521510326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