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혹시라도 구설에 오를까 봐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br /><br />아예 식권을 배포하거나 술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br /><br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도청 감사관실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br /><br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일이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br /><br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민원인과의 식사를 위한 전용 식권까지 등장했습니다.<br /><br />공무원과 밥을 먹으면서 민원인이 식비를 대신 내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br /><br />김영란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작은 책자를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br /><br />실수로라도 법을 위반할지 모른다며 아예 퇴근 후에는 술자리를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br /><br />[서정복 / 부산시 청렴문화팀장 : 명확하게 해석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되면 어떨까 근심이 있습니다.]<br /><br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br /><br />법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칫 정상적인 업무 자체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br /><br />[경남도 공무원 : 공무원 윤리강령에 의해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담스럽고….]<br /><br />지자체들의 내부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청사 밖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br /><br />이런 위축된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br /><br />[세종시 인근 식당 주인 :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나요?) 심하죠. 10분에 1로 줄었다 보면 돼요. 100명 오던 게 10명으로 준 거죠.]<br /><br />'김영란법'상,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쌓일 때까지,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092902441892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