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br /><br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벌이는데 정부의 형태, 개헌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br /><br />염혜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올해 1월 1일 구성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한 해가 다 가도록 주요 쟁점 선별도,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br /><br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달 30일) : 특위의 정상적인 가동 및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특위가 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br /><br />여야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주부터 개헌특위도 본격 가동됩니다.<br /><br />개헌특위는 오는 수요일인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 토론을 벌입니다.<br /><br />이렇게 개헌 논의가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극명합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되, 4년 중임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만큼 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개헌에)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 분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 정신을 포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완결될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개악이라는 입장입니다.<br /><br />특히 원외인 홍준표 대표는 분산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식의 정부 형태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0일) : 대통령 권한을 쪼개는 건 맞는데, 그건 동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쪼갠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에서 저희끼리 총리 선출하고….]<br /><br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은 내년 3월 발의에 이어 5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br /><br />늦어도 6개월 안에 기본권과 권력 구조, 지방 분권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br /><br />YTN 염혜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1914525072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