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예산 심사 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br /><br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최대한 원안 대로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br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이라면 무작정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br /><br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려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 정부·여당의 버티기식 의사일정 진행으로 삭감 작업조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br /><br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지난 23일) : (여당이) 모든 감액 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방어하고 나오는 바람에 국회 나름의 견제 기능이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br /><br />그렇다 보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br /><br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찬반이 엇갈립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쟁점 예산과 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극적으로 접점을 찾아 기한 내 처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609073234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