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br /><br /> <br />최근 구치소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또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국선변호인과도 만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했는데요. 과연 이것도 전략일까요? <br /><br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내일까지 일단 재판정에서 기다려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통해서 불출석 사유를 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 불출석 사유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심리를 한 다음에 오늘 재판은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br /><br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해서 내일 일단 재판을 잡았는데 내일 또 만약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궐석재판도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긴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br /><br /> <br />본인이 나와서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해명이라도 해야 형량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br /><br />[인터뷰] <br />상당히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재판과 수사가 다른 이유는 수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재판은 법원이 있고 변호사와 검찰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br /><br />한마디로 반대 심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그와 같은 어떤 반박하고 변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br /><br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전략은 적어도 재판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한테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나름대로의 새 전략인데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매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br /><br /> <br />국선변호인 5명은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일단 의뢰인을 만나서 뭐 얘기라도 해야지 변론을 해 줄 수 있지 그냥 내용만 읽어본다고 이게 재판에 가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711030495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