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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또 불출석 의사...궐석재판 진행 / YTN

2017-11-28 1 Dailymotion

■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br /><br /> <br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역시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마다한 채 구치소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br />자세한 얘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 <br />안녕하세요. 심사숙고할 하루의 기회를 줬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궐석재판으로 시작이 됐어요.<br /><br />[인터뷰] <br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하루를 더 준들 혹은 일주일을 더 준들 사실은 40여 일 전에 당시 변호인단들이 총사임을 할 때 이미 결정됐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겠느냐. 그런데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국선변호인 5명이 어제 최초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선임됐다고만 이야기됐지 누군지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는데. <br /><br /> <br />일부러 공개를 안 했었죠. <br /><br />[인터뷰] <br />네, 공개를 안 했다라고 밝혔죠. 그사이에 국선변호인들은 세 차례 접촉, 접견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만나겠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재판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국선변호인인들 인정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유죄로 결정되지 형량은 내 알 바 아니다.<br /><br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 법정에 서 있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고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리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다면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낱같은 가능성,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다 정치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빠지겠다,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심정으로 읽혀요. 상당히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br /><br /> <br />그러니까요. 지금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은 사실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변호를 맡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br /><br />[인터뷰]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813095693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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