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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박근혜 없이 재판 진행"...국정농단 심판 재시동 / YTN

2017-11-28 0 Dailymotion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하며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재판부가 결단을 내렸군요?<br /><br />[기자]<b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수차례 궐석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br /><br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등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기일 진행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형사소송법 27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br /><br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 즉 강제로 연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br /><br />이렇게 오늘 박 전 대통령 없는 박근혜 재판은 예정대로 김건훈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br /><br /><br />국정농단 재판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오늘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br /><br />검찰은 짧게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변호인단도 변론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br /><br />피고인 없는 재판이 예견된 상황에서 양측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고 법리 다툼을 재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br /><br />이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다시 속도가 붙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르면 내년 초쯤 1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21년 전에는 재판 출석과 더불어 국선 변호인단을 거부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후 마음을 바꿔 재판에 나왔습니다.<br /><br />이처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태도변화를 보일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816042117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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