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의 상한을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br /><br />애초 예정됐던 대국민보고대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9일) :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합의가 돼 있으니까요.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br /><br />이낙연 총리의 이 약속은 허언이 됐습니다.<br /><br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br /><br />예정됐던 대국민보고대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br /><br />청와대는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니 존중한다며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br /><br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개정안인 만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br /><br />하지만 상정이 다시 돼도 반대했던 위원들이 돌아설지 의문입니다.<br /><br />청탁금지법이 궤도에 오른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정이 이뤄지면 가뜩이나 복잡한 법 적용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게다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개정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br /><br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취임 직후 법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 안착을 권익위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br /><br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7월) :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들고자 제정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br /><br />당장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강조한 경제적 효과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국내 총생산액 감소치가 9천억여 원 수준으로 예측치인 12조 원보다 현저히 낮고,<br /><br />일반 국민 여론도 89%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어 재개정 추진 동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br /><br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81910545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