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오늘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br /><br />여야 지도부가 이 시점을 모레 정오까지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br /><br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br /><br />[기자]<br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금 전 회동을 마쳤는데요.<br /><br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일 정오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br /><br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br /><br />다만,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미룰 수 있는데요.<br /><br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br /><br />내일도 본회의가 열리기는 합니다만, 내일은 여야가 합의한 부수 법안 정도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원내지도부가 직접 담판을 짓기로 한 쟁점 현안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예산 등 9가지입니다.<br /><br />어제까지 8가지였는데, 오늘 오전 협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했습니다.<br /><br />오후 들어 구체적인 합의가 시작됐는데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안에서 4백억 원 정도를 줄인 8백억 원 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br /><br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아직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고, 특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은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br /><br />감액 심사를 벌이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도 조금 전 오늘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br /><br />예결위 백재현 위원장은 쟁점 사항인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기업 지원 예산 등 쟁점 사항 협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고, 기재위의 세법개정안 심사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 최종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막판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결국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지는데요.<br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3018075637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