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됩니다.<br /><br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까지 올리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br /><br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 전에 개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한 데 이어 권익위가 곧바로 재상정 계획을 밝혀 주목됩니다.<br /><br />지난 27일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올릴지, 일부 수정해서 상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br /><br />식사비를 3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조항,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조항들은 이미 합의됐습니다.<br /><br />쟁점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지와 가공품도 포함해서 올릴지 여부입니다.<br /><br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지난번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br /><br />특히 원료·재료의 50% 이상으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까지 올리는 것에 회의적입니다.<br /><br />소비자들이 원료와 재료비율까지 확인해서 선물을 사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br /><br />가공품을 포함한 순간 50% 이상이라는 '비율'의 의미가 무색해질 우려가 커 권익위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때문에 11일 재상정에서 가공품을 빼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수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20107094480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