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여권과 검찰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br /><br />이어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런 발언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111565238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