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개혁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br /><br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의 틀에서 벗어나면서도 정통 법관을 선택해 대법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겸비한 인물"<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임명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에 대해 밝힌 인물평입니다.<br /><br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졌습니다.<br /><br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에 취소판결을 내리거나, 아파트 이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민유숙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여성 판사로는 처음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습니다.<br /><br />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사망사건에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중하게 인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의 항소심을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br /><br />남편은 당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던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기도 합니다.<br /><br />두 후보는 각각 비 서울대 출신과 여성 후보자로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났습니다.<br /><br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면서도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정통법관을 후보로 제청해 내부 안정을 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br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205041996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