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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코앞...법적 다툼 불가피 / YTN

2017-12-02 0 Dailymotion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 과태료를 물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큽니다.<br /><br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던 파리바게뜨.<br /><br />하지만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br /><br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 5천3백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br /><br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를 통한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합작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3분의 1씩 출자해 만드는데, 직접 고용을 포기하고 합작회사로 가는 제빵기사가 늘면 과태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br /><br />[협력업체 관계자 :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하고 복지 같은 혜택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br /><br />하지만 100%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br /><br />제빵기사 500명이 속한 파리바게뜨 노조가 본사의 직접 고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임종린 /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 정작 피해를 받았고, 상생해야 할 당사자인 기사들은 쏙 빼놓고 소위 '상생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고용부 시한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br /><br />과태료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여기에 협력업체들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멈춰달라며 항고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파리바게뜨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YTN 정유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305024233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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