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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로 '2라운드'...개헌-선거구제 개편 쟁점 / YTN

2017-12-10 0 Dailymotion

예산안 전쟁을 막 마친 여야가 내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br /><br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이라는 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br /><br />이번 임시국회 쟁점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 처리일 텐데요, 전망은 어떤가요?<br /><br />[기자]<br />당마다 입장이 달라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br /><br />먼저 개헌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br /><br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면 야당 측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br /><br />선거구제 개편도 난제인데요.<br /><br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민의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br /><br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br /><br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입니다.<br /><br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정국 와중에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합의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이 본격화되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두 당이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공동전선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br /><br />개혁입법 처리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br /><br />대신 여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태세인데요.<br /><br />특히 자유한국당이 예산 정국에서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br /><br />모레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대여 강경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커 임시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다만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고리로 개혁입법에 협조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권 등 몇몇 쟁점만 잘 조율한다면 예상보다 순풍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br /><br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 일정 이틀째를 맞았죠?<br /><br />[기자]<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011201514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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