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br /><br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또다시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br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br /><br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우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가운데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br /><br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br /><br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습니다.<br /><br />예상 밖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br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121921060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