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미성년자의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br /><br />자세한 대책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br /><br />가상화폐 거래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br /><br />투기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br /><br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br /><br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도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br /><br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br /><br />우선 투기 과열 분위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불법거래 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환치기 실태조사도 실시하는데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해외여행경비 관리를 강화합니다.<br /><br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br /><br />정부는 과세 여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따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막겠지만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과 육성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br /><br />정치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316014757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