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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마지막 골든타임" / YTN

2017-12-27 2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 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br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 확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정부 대책이 저출산 분위기를 따라잡지 못했다 표현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br /><br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할일 같습니다. <br /><br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 살려내는 게 위원회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br /><br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저출산 대책 좌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br /><br />다만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br /><br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줄여주는 출산 장려정책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br /><br />이제는 출산장려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br /><br />우선 결혼하고 출산 육아하는 게 여성의 삶,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br /><br />일을 해나가면서, 하던 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 />위원회가 논의 한계 두지 말고 기왕 있었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 계속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확장하는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br /><br />다들 지혜 모아주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마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617030724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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