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인데요.<br /><br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br /><br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논의한 적이 없는데도, 이튿날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겁니다.<br /><br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이틀 뒤 NSC를 다시 소집해 개성공단 중단을 협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는 게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 내용입니다.<br /><br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br /><br />또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사유로 거론한 '임금 전용 문제' 즉,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에 포함됐습니다.<br /><br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으로 물심양면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br /><br />[유창근 / 개성공단기업협회 부위원장 :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서 원상복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br /><br />통일부는 혁신위의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br /><br />의견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여서 당국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819035947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