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br /><br /><br />지난해 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하고 있습니다.<br /><br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br /><br />오늘은 이 문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br /><br />가장 큰 논란 지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적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br /><br />[기자]<br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용입니다.<br /><br />개성공단 폐지가 고도의 통치행위였는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 있는 결정이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br /><br />개성공단 문제 외에도 일부 탈북자 정보를 공유했던 것,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북한 관련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데 문제점, 더 나아가서 정책혁신위원회 자체가 초당적인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br />하나씩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일단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폐쇄결정이 내려졌는데요.<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 이것이 위원회의 결론이죠?<br /><br />[기자]<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결정이 그냥 통보가 된 것이고 이후에 짜맞추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br /><br />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br /><br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난 7월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문건을 보낸 게 있습니다.<br /><br />거기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통일부의 판단입니다.<br /><br />대통령의 결단이었지만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7월달 입장이었습니다.<br /><br /><br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이걸 혁신위원회도 확인을 한 겁니까?<br /><br />[기자]<br />혁신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당연히 국가안보보장회의를 거쳤다는 사실 확인을 하는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911462427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