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 조치에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공안사건인 용산 참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br /><br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논란이 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이 제외되면서 기준을 뚜렷이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남일당 빌딩.<br /><br />경찰의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면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특공대 한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br /><br />하지만 강제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철거민과 용역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으로 처벌됐던 철거민 25명은 사건 발생 9년 가까이 지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죄를 벗었습니다.<br /><br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된 것도 이번 사면의 특징입니다.<br /><br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 제기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를 받아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회복된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br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기준과 더불어 정 전 의원과 같이 만기출소, 형기 종료 뒤 5년 이상 경과, 장기간 피선거권 제한 등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r /><br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대기업 회장에게 주어지던 경제인 몫도 없었습니다.<br /><br />사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922131825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