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단연 깁니다.<br /><br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휴일수당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br /><br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br /><br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0시간을 넘겨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은 2위입니다.<br /><br />OECD 평균보다도 300여 시간이나 깁니다.<br /><br />이렇다 보니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일단 정부는 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는 노사 간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노동계는 일주일을 5일로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br /><br />이 해석으로 1주에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br /><br />여야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는 내용을 넣는 데까지는 잠정 합의했습니다.<br /><br />하지만 휴일노동 중복할증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br /><br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br /><br />노동계는 물론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재계와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 이견이 적지 않아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br /><br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다음 달 중순 공개변론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기로 해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전망입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3005170356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