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br /><br /> <br />때리긴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고준희 양 사망사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br /><br />[인터뷰] <br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사건의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행 때문에 과연 고준희 양이 사망했느냐의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사실상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br /><br />그러면 형량이 상당 부분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검 결과와 부검 소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망한 지 무려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생체조직을 확보는 못한 것 같습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갈비뼈 3개가 골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외력에 의한 분명한 충격이 있었고 그것이 흉강에 일정한 출혈을 계속 야기시켜서 이것이 혈압을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예를 들면 울산 계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것이 폐를 찔러서 사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명료한 인과관계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부족한 입장입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견의 입장에서는 국과수 소견은 흉강에 출혈 자체가 쇼크사로 생겼고 이것이 결국 사망의 중요한 인과관계의 원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치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br /><br /> <br />고준희 양 친부의 말을 들어보면 폭행은 재현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지는 않았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br /><br />[인터뷰] <br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얘가 죽어도 된다라는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이를 때리기는 했지만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라든가 또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밥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혼내주었고 특히 같은 살았던 동거녀가 나보다 더 많은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은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이 아이가 죽을 것을 기대하거나 죽을 것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516134991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