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나 대표단 파견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br /><br />아무래도 주최 측인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동안 촘촘하게 펼쳐 놓은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강정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4년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정권의 핵심 3인방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참석했습니다.<br /><br />그러나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실세들의 이 같은 깜짝 방문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황병서와 최룡해,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 30여 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북한의 고려항공 역시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br /><br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대북 제재 동참을 위해 고려항공 노선을 없앤 마당에 우리 스스로 제재를 깨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br /><br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br /><br />강원도는 크루즈선을 원산항에 보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속초항으로 데려오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br /><br />한·미·일 3국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을 상당 기간 자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br /><br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체류 비용 부담 문제도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제재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br /><br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측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다든지, 체류 비용과 관련해서도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피한다면 각종 제재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체류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북한 응원단 파견이 무산된 적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br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0519073305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