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른바 'PC 강제 개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무엇보다 검찰이 고발된 판사들, 더 나아가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할지가 관심입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PC 강제 개봉'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의 공공형사수사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사건의 발단은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br /><br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br /><br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br /><br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해당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혹 문건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이른바 'PC 강제 개봉' 논란이 일었습니다.<br /><br />그러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가조사위의 강제조사가 위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br /><br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관건은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추가조사위 소속 판사들,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조사할지 여부입니다.<br /><br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선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모두 소환 조사하는 만큼, 예외를 둘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br /><br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만약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신년사에서 사법개혁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605152676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