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 <br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후속 조치에서 핵심 사안은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지였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br /> <br />그러니까 섣불리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진 않은 겁니다. <br /> <br />다만, 추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br /> <br />김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도 전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넘겼습니다. <br /> <br />아울러 관여 정도, 그리고 담당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선 재판 업무 배제 조치도 취했습니다. <br /> <br /> <br />이번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관련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원 내부에서 모두 세 차례나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br /> <br />가장 최근인 세 번째 법원 자체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 등을 발견했지만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br /> <br />또,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김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 사법부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br /> <br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514152091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