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편 여부는 결국은 국회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br /><br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대부분은 대통령 시행령 등을 통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br /><br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거나 없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br /><br />청와대가 밝힌 개혁 방향에 맞게 여당에서는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br /><br />이번 청와대 발표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br /><br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br /><br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br /><br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 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br /><br />국민의당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여당과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br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의 개혁 방향을 다룰 사법개혁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br /><br />특히 검·경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권력 기관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조태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419092066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