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서 과거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신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권력기관 아닌 국민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br /><br />31년 전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 끝에 숨진 날, 청와대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br /><br />선거 개입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내줘야 합니다.<br /><br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정치권력의 이해를 위해 권한을 악용한 검찰은 수사 범위가 특수수사로 제한되고 공수처의 검사 수사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견제를 받습니다.<br /><br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지만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권한을 분산합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br /><br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신에 맞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고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YTN 신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422052221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