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br /> <br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고,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br /> <br />대통령 지시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3곳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br /> <br />중앙지검을 제외한 2곳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미 검찰은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와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조직을 없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br /> <br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지금 당장은 (직접 수사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또,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 37곳에 파견됐던 검사 57명을 전부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키우고 권력 기관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런 방안들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br /> <br />논란이 된 검사장급 검사들이 쓰던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성검사와 형사·공판부 검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방식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대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의 지시 다음 날 검찰이 발 빠르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 개혁과 별도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200100890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