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br /><br /><br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어제 발표한 청와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의 3대 권력기관이죠. 검찰과 국가정보원 또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을 나눠가질 것인지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br /><br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br /><br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br /><br />권력기관 간에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가정보원과 또 검찰의 핵심 수사권을 없애서 경찰이 이를 대신한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정부안에서는 가닥을 잡은 거죠?<br /><br />[인터뷰]<br />그렇죠. 큰틀에서 보면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분산과 내적, 외적 통제를 통해서 개선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br /><br />검찰과 관련돼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뿐만이 아니고 기소독점주의 또 영장 청구권까지 포함돼 있고 행정권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 제왕적 주도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br /><br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경찰에 수사권을 분권화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국정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특활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듯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감사원의 통제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차원인 것 같고 또 국정원이 스스로의 개혁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대공수사권과 정보 수집권 자체를 분산하고 더군다나 정보 수집은 국내는 철저히 금지를 하되 해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만 국한한다.<br /><br />그렇다고 본다면 대공수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경찰이 상당 부분을 인계받는 이런 식으로 통제와 분산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어제 민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1509245285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