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br /><br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br /><br />해당 컴퓨터에 대한 물적 조사에 이어 인적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선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추가조사위 측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단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br /><b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인적사항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으로,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하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br /><br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br /><br />이르면 이번 주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br /><br />블랙리스트가 나온다면, 추가조사위가 판사들 동의 없이 해당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한 것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법부 강제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1621233795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