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특별조사단이 조금 전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br /> <br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사법부 내홍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특별조사단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br /> <br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져 무려 1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br /> <br />사실상 '특정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다만,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그리고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특히, 이런 행위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회의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안철상 조사단장도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며,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주요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br /> <br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은 비록 보고서에 불과하지만,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재판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는 건데요. <br /> <br />다만 조사단은 실제 문건대로 재판 개입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를 막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분석해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2월에 특별조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br /> <br />조사단은 그동안 관련 문건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고, 여기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600143291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