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br /><br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계산법은 물론 형평성과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올해 1월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절반 가량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br /><br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에서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합니다.<br /><br />이때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이 낼 총 금액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별로 실제 얻은 시세 차익은 고려되지 않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살아온 실거주자에게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 구입한 사람은 실제로 얻은 시세차익은 적은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br /><br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br /><br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br /><br />위헌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br /><br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위헌 소송이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지고 재개발이나 분양 시장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220716104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