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규제 혁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br /><br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br /><br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동연 경제·김상곤 사회부총리, 또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 등 여당 지도부까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은 경제 활력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br /><br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br /><br />문 대통령은 1∼2인승 전기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아 한동안 출시되지 못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로 언급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은 우선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br /><br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자는 겁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상품화가 가능한지 시범사업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또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전체 이익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은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2214423401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