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과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혁명적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br /><br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신산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br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개혁 토론회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br /><br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성장을,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은 1∼2인승 전기 자동차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초소형 전기차가)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시를 못 했습니다.]<br /><br />누구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도록,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 방식의 혁명적 개편을 강조했습니다.<br /><br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신산업과 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때만 나중에 규제하자는 겁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br /><br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래 놀이하듯 신기술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정부는 ICT와 핀테크, 산업 융합 등 신산업을 위한 4가지 법률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내면 파격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도전을 돕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br /><br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2222235397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